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 후원금 집행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지 않은 채 운영된 탓이라는 지적이다.
나눔의 집은 사회복지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운영하는데, 시설은 시설장을 포함해 정원 10명(현원 6명)의 직원이 관리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법인회계)와 시설의 운영에 관한 회계(시설회계)를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공정성·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20일 광주시가 지난달 2∼3일 나눔의 집 시설에 대해 실시한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이 시설은 '후원금 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시는 점검 결과 보고서에서 "나눔의 집 시설장이 법인 업무를 수행하고, 법인회계가 시설회계 업무를 대행하는 데다가 시설 내에 법인직원 사무실이 위치하는 등 법인과 시설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나눔의 집(시설)의 특수성으로 후원금이 상당하나 이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법인과 시설의 이름이 같아 후원자들이 혼돈을 겪고 있다"고 과태료 부과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직원들에게 후원금 모금 안내를 할 때 법인계좌로만 안내하도록 교육했고, 법인후원금계좌와 시설후원금계좌가 별도로 분리·운영돼야 하는지조차 직원들이 몰랐던 것으로 시 점검에서 확인됐다.
시설 홈페이지 '후원하기' 계좌도 법인후원금계좌이고, 시설에 비치된 후원신청서도 법인후원계좌만 명시된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나눔의 집 관계자는 "시설에서는 할머니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고 후원금 관리는 법인에서 담당하기도 했는데,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를 분리해 후원금이 별도로 시설회계로 들어왔으면 할머니들의 복지에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법인 이사회는 입장문에서 "나눔의 집 운영 미숙에 대해 거듭 참회하며 광주시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시설 운영 개선에 나서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나눔의 집 법인에는 후원금 25억여원이 들어왔으며, 이 중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된 금액은 6천400만원에 불과했다.
나눔의 집 시설 외에 법인에 대한 점검 권한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 있으며, 도는 지난 13∼15일 특별지도점검을 벌인 뒤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나눔의 집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7명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 "나눔의 집 법인이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해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국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써달라고 기부한 돈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노인요양사업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고(故) 장덕준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산업재해 은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4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일부터 쿠팡을 상대로 장씨 사망 사건을 포함해 산재 은폐나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장씨가 숨진 2020년 10월 이후에도 유사한 은폐 사례가 추가로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이번 수사는 전국택배노조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전 CFS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김 의장과 네이든 전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했다.장씨는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사망했다.최근 장씨 사망 이후 산재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쿠팡 내부 문건이 제보를 통해 공개됐다. 해당 자료에는 김 의장과 쿠팡 전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 간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김 의장이 장씨의 근무 영상(CCTV)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메모를 남기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수사 과정에서 공소시효 적용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장씨 사망 시점만을 기준으로 보면 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주거지를 반복해 찾아간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브라질 국적 3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A씨는 이날 오후 2시 50분쯤 용산구 소재 정국의 주거지로 접근해 우편물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에도 두 차례 정국의 집을 찾아가 정국 측이 접근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가수 겸 방송인 이상민이 룰라 시절에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자신을 언급한 신정환에 반발했다.이상민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팩트체크"라면서 "나도 소속사 가수였는데 내가 누굴 정산해 주냐"라고 적었다.이어 "모든 멤버가 똑같이 정산받았다. 룰라 사장 나 아니다. 똑같이 정산받고, 일은 2배로 열정 가득한 룰라 멤버였다"고 강조했다.이는 앞서 유튜브 채널 'B급 스튜디오'에 출연한 신정환의 발언을 반박한 것이다. 신정환은 "룰라가 잘 된 것 같지만 내가 정산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5년에 1200(만원)씩 받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상민이 룰라 제작자였다면서 "상민이 형이 우리를 1집 때 살짝 띄워서 그 회사에다가 팔았다. 웃돈을 주고 판 거다. 그리고 그 형은 샤크라에 중점을 뒀다"고 주장했다. 이상민은 '2025년 SBS 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고, 동시기에 신정환의 발언도 주목받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신정환은 해당 영상에서 과거 뎅기열 논란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신정환은 2010년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도박 사실을 숨기려 필리핀에서 뎅기열에 걸렸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신정환은 "말라리아는 알아도 뎅기열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사고를 치고 비행기를 못 탔다. 9시 뉴스가 난리가 난 상황이었는데,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친한 형님한테 전화가 왔다. 필리핀에 뎅기열이 유행이라더라. 이마를 만져보니까 진짜로 열이 났다. 병원에 가래서 갔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이어 "피검사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결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