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NGO 연일 시정 비판…'권력감시vs발목잡기' 해석 분분

여성단체 "성인지담당관 폐지는 역행" 지적…시 "조직 격상" 반박
참여연대 "트램자문위 구성 근거·전문가 없어"…시 "조례 제정 중"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NGO)가 대전시 조직 개편과 교통 정책 등 시정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권력을 감시하는 NGO 본연 활동이라는 해석과 함께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리한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대전시와 지역 NGO에 따르면 대전여민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대전시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전날 성명을 통해 "성인지 정책을 총괄할 성인지정책담당관을 폐지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신설된 성인지정책담당관으로 대전여민회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인물이 2년 일반임기제로 임명됐다.

지방서기관(4급) 자리인데, 대전시는 7월 1일 자 조직 개편을 통해 지방부이사관(3급)이 여성 가족 관련 정책을 모두 관장하는 전담국을 신설한다.

조직 확대·격상이다.

주무부서도 성인지정책담당관과 같은 직급인 지방서기관을 과장으로 하는 성인지정책과가 맡는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 조직에서는 인사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주무부서를 선호한다"며 "외부 공모를 통해 들어온 담당관도 그대로 주무부서 과장으로 가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대전참여연대도 이날 시 교통 정책을 비판하는 자료를 냈다.

이 단체는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28명으로 지난 3월 23일 트램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일부 문제 삼았다.

위촉된 위원들의 전문성 등 자질 문제도 건드렸다.

이 단체는 "위원회 설치 관련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 성격과 역할 또한 모호해 보인다"며 "전문성 또는 실무 경력이 검증되지 않은 일부 위원들이 트램 관련 사항에 대해 심의와 의결까지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트램(노면전차) 상용화를 추진 중인 시는 도시철도·교통일반·도시개발 등 3개 분야 전문가 104명으로 구축한 인력풀에서 선발한 위원들에게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6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게 된다"며 "이미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나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지역 내 전문가는 중복성 문제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A씨는 "NGO의 이해관계 때문으로 비칠 수 있는 지적을 남발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시정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NGO의 몫"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