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항소심 재개…故 구하라 오빠 "강력 처벌 촉구"

故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1심서 집행유예
일각서 형량 낮다는 주장 있어

故 구하라에게 데이트폭력, 리벤지 포르노 관련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의 항소심이 오늘(21일) 재개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고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씨가 유족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최종범이 구하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언론에 알려졌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이었다고 주장했고 이후 최종범으로부터 리벤지 포르노 유포 협박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리벤지 포르노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가수 구하라의 빈소가 25일 서울 반포동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사진=공동취재단

1심에서 최종범은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하고, 재물 손괴만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불법촬영은 무죄,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최씨의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구하라 오빠 구인호씨는 최종범이 1심에서 집유 판결을 받고 사회로 나와 미용실을 오픈하고 오픈파티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분노했다.

구 씨는 "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가해자 최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2심에서라도 보편적 상식과 정의관념에 맞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통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SNS를 통해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