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프리랜서 노동자가 230만 명으로 늘었지만 고소득 전문직과 저소득 단순노무직, 40~50대와 20~30대 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랜서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부가 직종, 연령, 소득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할 시점이란 지적이 나온다.◇프리랜서 수, 1년 반 만에 74% 급증1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노무제공자 산재보상실태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한 번이라도 노무제공 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229만9594명에 달했다. 한국인 230만여 명이 국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프리랜서로 일해봤다는 뜻이다. 프리랜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업종별, 신고소득액별, 전업 여부 등 세부 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프리랜서 시장의 월별 종사자는 2023년 6월 80만4123명에서 2024년 12월 139만6007명으로 1년 반 만에 74% 급증했다. 업종별로는 보험설계사(39만2616명)가 가장 많았고, 배달라이더 등을 포함한 퀵서비스 기사(33만1635명), 화물차주(39만2616명), 대리운전 기사(9만6838명)가 뒤를 이었다. 방문판매원(9만9837명), 택배기사(7만4378명)도 많았다.전체 프리랜서의 월평균 보수는 196만5326원이었다. 다만 직종 간 소득 격차가 컸다. 소프트웨어 기술자(개발자)가 월평균 575만8833원을 벌어들여 가장 소득이 높았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65.7%가 월평균 500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였다. 대출모집인(404만원), 가전제품 배송 기사(368만원), 보험설계사(337만원), 택배 기사(330만원) 등도 소득이 많은 프리랜서 업종이었다.이에 비해 방과후 강사(95만원), 대리운전 기사(82만원),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79만원)는 소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의 법리를 재차 확인했다. 건보공단은 “시대착오적 판단”이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 法, 담배회사 손 들어줘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공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이 2014년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소세포암 편평세포암) 또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2003~2012년 지급한 보험급여 약 533억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입·제조·판매한 담배에 설계상·표시상 결함과 불법행위가 있어 환자들이 암에 걸렸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6년간 심리 끝에 2020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무 이행이므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봤다. 담배에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고,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1999년 폐암 환자와 유족이 정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해 시작된 담배 소송에서 대법원이 2014년 내린 판결을 인용하며 &l
정부가 경기 용인에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클러스터) 계획을 승인한 것은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사업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서가 일부 미흡하더라도 승인 자체가 위법은 아니라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와 용인 거주민 등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후변화 영향평가에서 대상 지역 설정과 주민 의견 청취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용인 반도체산단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777만㎡ 부지에 시스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년 12월 국토부의 산단 계획 승인을 받았다. 산단 입주가 확정된 삼성전자는 360조원을 투자해 6개 반도체 집적회로 제조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토지 보상 등의 절차를 마치고 2031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기후솔루션 등 원고 측은 국토부가 지난해 3월 승인한 사업계획의 기후변화 영향평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3GW 규모 직접 배출량만 명시하고, 7GW에 달하는 간접 배출량은 누락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LH가 제출한 기후변화 영향평가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승인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산단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토부가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누락했다거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재판부는 “행정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과학적·기술적 한계로 인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