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공인인증서폐지, 복잡했던 인증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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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사라진다고?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꼭 필요했던 공인인증서.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공간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하지만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문제 등 사용하기 불편하는 지적이 이어졌죠.

2014년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때문에 공인인증서 문제가 제기됐어. 당시 정부에선 천송이 코트를 사려는 중국인들이 한국 쇼핑몰에 접속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하지 못한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공인인증서 없는 한국인처럼 울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국내에선 공인인증서가 필수라는 걸 빗댄 표현이었죠.

#공인인증서 왜 없어져?

지난 20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5개 기관에서 발급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적으로 부여했던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지게 된 것이죠.

앞으로 사설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카카오의 카카오 페이 인증,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 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문과 홍채 등 생채 정보를 통한 인식, 블록체인을 이용한 인증 방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이 활용될 전망이죠.

#언제부터 사라져?

이미 사용중인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기관이나 이용자가 선택하면 되는데요. 기존 공인인증서는 은행거래 주식 투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효력은 2020년 11월부터 발효됩니다. 이때부턴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범위와 권한이 줄어듭니다.

공인인증서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시스템, 국제화에 걸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 사용이 불편하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21년간 보안을 위해 사용된 공인인증서는 20대 국회에서 결국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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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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