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현·윤지현·박나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전문연구원은 21일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 정부에 대한 제언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인도, 호주, 캐나다 등 주요국은 기업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이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외국인투자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추세다.
나라별로 핵심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투자는 사전심사를 거치게 하는 법을 마련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신(新)산업 육성 과정에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심화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견제도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계기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앞으로 질병 관리 및 보건 분야의 국제적 협력 추진,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이나 해외 인수·합병(M&A)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주요국의 투자 규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 정보를 조기에 확인하고, 우리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이 침해받지 않도록 주요국과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되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과 기술 등 전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을 향해서는 해외 투자 의사가 있을 경우 해당국의 외국인투자 규제요건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