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24 조치' 수명 다해…통일부 판단 환영"

"K평화 기대…DMZ를 평화·치유 상징으로 바꿔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의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했다는 정부의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21일 내놨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5·24 조치 실효성 상실 판단, 환영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통일부가 5.24 조치의 수명이 다했다고 선언했다"며 "통일부의 전략적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방북과 남북교역을 중단시켜 대결이 대화를 가로막았고 과거가 미래를 발목 잡았다"며 "남북의 오작교가 끊긴 사이 한반도에는 북미 간의 격화된 대결과 갈등이 자리 잡았고 당사자인 우리의 입지는 이전과 비할 바 없이 좁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사이 남북 두 정상이 세 차례 만나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오작교를 다시 잇는 과정이 시작됐다"면서 "한반도 평화는 필연적인 길로,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임을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K방역에 이어 K평화로 세계인을 감동시킬 날을 그리며 남북 공동번영의 심장 개성공단이 다시 힘차게 뛰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의 접경을 품은 경기도도 정부와 발맞춰 DMZ를 전쟁과 상처에서 평화와 치유의 상징으로 바꿔내겠다"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 정부 때부터 유연화 조치가 시작돼 현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에서 오는 24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