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의 재조사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22일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서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제까지 내부 회의에서 일절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며 "청와대가 입장을 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신중모드'에는 사법부의 판단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 역시 "과거 판결에 대해 논평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사법부에서 들여다볼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물밑에서는 이번 사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가 감지됐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경우 여권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려 적지않은 폭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친노, 친문과 진보 진영을 폭넓게 아우르는 핵심 원로 인사로서 여권에서 가진 상징성이 그 누구보다 크다.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는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도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에는 문 대통령이 상주 역할을 맡았고, 한 전 총리가 추모사를 읽었다.
2015년 8월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하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던 문 대통령은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며칠 뒤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 전 총리의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지시도 내리기도 했다.
다만 당시 변호인단은 재심청구에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당시 CBS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정말로 정치적으로 억울한 사건이었다는 것은 우리 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그동안 특별사면 논의가 부상할 때마다 정치권에서 한 전 총리의 포함 가능성이 거론된 배경에도 문 대통령과의 이런 인연이나 한 전 총리가 가진 상징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의원을 1일 제명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선제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지만, 지지층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당에서 제명 조치까지 한 것이다. 의혹에 함께 연루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한 당내 압박도 점차 커지는 모습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시간동안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 의원을 제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은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에서 제명을 의결할 수는 없다”며 “다만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결정을 했고, 차후 복당을 원할 경우 제명과 같은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최고위에 앞서 이날 오후 5시 SNS를 통해 “당과 당원 여러분께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강 의원 논란은 지난달 29일 처음 불거졌다. 강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직전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강 의원은 논란에 대해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지만, 박 수석대변인이 “의원들 모두가 멘붕(멘털 붕괴)에 빠진 상황”이라고 말하는 등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왔다. 경찰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관련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민주당은 강 의원 측이 1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는 금일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박 대변인은 "강 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했다"고 부연헀다. 앞서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는 드릴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한 바 있다.강 의원 측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보관했고, 강 의원이 이 문제를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한 녹취록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