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 재정건전성 회복' 선순환 기대
한국판 뉴딜 '실탄' 마련…"국가채무비율 건전" 자신감도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문대통령 '확장재정 백신' 처방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 정책을 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재정운용을 두고 건전성 악화 우려가 이어졌으나, 지금은 돈을 풀어 시장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코로나19의 경제충격이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진단이다.

따라서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전시 재정 전략'을 운용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확장재정이 경제위기에 대한 치료제이자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의 위기 극복 카드인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효과를 내도록 초기부터 넉넉히 '실탄'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이런 확장재정 기조의 밑바닥에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자신감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 41% 수준"이라며 "3차 추경까지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0%보다 크게 낮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염려하며 재정 투입을 주저하면 경제위기 극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재정에 타격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재정투입으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긴 호흡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것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채무는 고정돼 있는데 GDP가 줄면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한다"며 내수 진작을 강조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