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태어났니?"…지자체 마다 출산장려금 천차만별

경기도 지자체 출산·다자녀 지원 사업 형평성 논란
"정부·지자체 협의통해 지원사업 통일 필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경기도 내 시군들의 출산 및 다자녀 지원 사업이 지자체마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도내 31개 모든 시군이 출생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액은 모든 시군이 지원 중인 셋째 자녀 기준으로 6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다섯째 자녀 이상의 경우 고양시와 파주시 등은 70만∼80만원의 출산지원금 또는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양평군과 가평군은 5∼10회로 나눠 총 2천만원을 지급한다.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은 첫째 자녀부터 5만∼300만원을 지급하고, 수원시 등 7개 시군은 둘째 자녀, 화성시 등 3개 시군은 셋째 자녀부터 축하금을 주고 있다.

안산시 등 14개 시군은 출산축하금 외에도 각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1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또는 선물세트를 지급한다.

또 안산시와 군포시, 동두천시, 과천시 등은 행복플러스 카드, 다자녀 행복 카드, 다자녀 섬김 카드, 사랑 담은 카드 등 다양한 이름의 다자녀 우대카드를 준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해당 지자체 내 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 공공체육시설, 방과 후 수업비 등을 할인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수원시와 부천시, 양평군 등 7개 시군은 지급 대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에게 학자금 또는 장학금까지 주고 있다.

이밖에 안산시와 성남시, 광주시, 이천시 등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월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별도의 다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 사업이나 각종 지원금은 인구 증감 현황, 재정 여건, 지자체장의 의지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출산지원금 및 관련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아이들이 태어난 장소에서 따라 지원금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산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등이 지자체마다 큰 차이가 있다 보니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곤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출생지역에 관계없이 통일되거나 적어도 비슷한 출산 지원사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