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개발 규제 해소하자"…전남도, 섬 특구 지정 추진

입력2020.05.26 16:07 수정2020.05.26 16:07

전남도가 과도한 섬 개발 규제 해소를 위한 섬 특구 지정방안 마련에 나섰다.

전남도는 26일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발주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하고 섬 개발 규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섬 개발을 가로막은 주요 지역의 경우 시설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 수산자원 보호구역과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등이다.

이들 지역의 섬은 대부분 규제로 묶여있어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대지에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하는 건축법도 섬 지역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건축물 건립을 제한하고 있다.

보고회에서 제시된 내용은 그동안 섬 개발을 저해한 자연공원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 현황 분석과 해소방안,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섬 개발을 위한 특구 지정·개발 방안 등이다.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콘텐츠 발굴도 언급됐으며, 국내외 우수 섬 가꾸기 사례 소개와 섬·지역별 특성을 살린 주민주도형 콘텐츠 개발 방향 등도 건의됐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의 섬이 그리스 산토리니처럼 경관과 잘 어울리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고회에서는 목포 장좌도 개발을 추진 중인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와 김우관 섬가꾸기 자문위원, 고화빈 전남개발공사 신사업개발처장, 전남도 섬 전문위원 등이 섬 개발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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