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국방장관 내달 화상회의…방위비 담판 짓나

연합훈련 정상화도 논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화상회의 방식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양국 군 당국이 다음달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열기 위해 구체적인 날짜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매년 개최되던 샹그릴라 대화가 취소되면서 이를 대신하기 위해 추진되는 일정”이라고 밝혔다.

샹그릴라 대화의 공식 명칭은 아시아안보회의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관으로 2002년부터 매년 5월 말 또는 6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러시아,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 아시아 및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자안보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여파로 취소됐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내달 예정된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화상회담 전후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3국은 이달 중순 열린 3국 안보회의에서 상호 합의하는 날짜에 3국 국방장관 화상회담을 열기로 결정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이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추가로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양국 간 이견이 팽팽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작년 9월부터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은 적정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양국 간 신경전으로 교착 국면에 빠져 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작년 대비 13%대 인상안(5년 다년계약)을 담은 한국 측 제안에 미국은 당장 올해 13억달러(약 1조6084억원·1년 단위 계약)를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측 요구는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54.8%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한미연합훈련 재개 방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일정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한미연합훈련 재개에 대해 “양국이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하면서 모든 훈련을 완전히 재개하지 못했다”며 “연합훈련이 정상화되기까지 많은 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