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케이블카도 못 풀면서 해외여행 국내로 돌릴 수 있겠나

정부가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2020년 외래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코로나 사태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내국인의 국내여행 활성화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하지만 전용 교통이용권, 숙박 할인쿠폰, 지역상품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일 뿐, 기대했던 규제혁신에서는 눈길을 끌 만한 게 없다.

황금연휴인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많은 내국인이 제주 강릉 등 국내 대표적인 관광지로 몰렸다. 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은 줄었지만 내국인의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릴 절호의 기회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관광은 코로나로 얼어붙은 내수를 녹일 좋은 불씨가 될 수 있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내수관광이 활성화되려면 국내 관광지가 해외보다 매력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할인권, 상품권 등은 일시 효과는 있겠지만 내수관광을 살릴 근본 방안은 못 된다. 편의성과 함께 볼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 콘텐츠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규제부터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정부는 산림휴양관광진흥법(가칭)을 마련해 산악호텔을 건립하고 산악열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나왔던 내용의 재탕이다. 산악열차는 둘째 치고, 케이블카만 해도 환경·시민단체가 반대하면 안 되는 게 현실이다. 내국인에게도 공유숙박을 허용한다는 한국형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다. 바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협의체를 만들어 의견을 듣고 시범 도입을 하겠다는 수준이다. 언제 합법화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관광은 투자 효과가 빠르고 내수진작은 물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한다. 지난해 정부가 21조원을 쏟아부은 일자리사업은 3개 중 1개꼴로 부실이었다. 코로나로 내수관광의 기회가 열린 지금이야말로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