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냐 대출이냐'…EU 경제회복기금 협상 험로 예고

EU 집행위 기금 지원 방식에 오스트리아 등 4국 이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기금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향후 협상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7천500억 유로(약 1천20조원) 규모의 경제 회복 기금을 제안했다.

EU 집행위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회원국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전체 기금 가운데 5천억 유로는 보조금으로, 나머지 2천500억 유로는 대출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액 가운데 상당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큰 타격을 입은 회원국에 돌아갈 수 있다.

이 같은 계획은 지난달 EU 27개 회원국 정상이 2021∼2027년 EU 장기 예산과 연계된 대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은 집행위가 내놓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앞서 재원 조달 방법과 지원 방식을 놓고 충돌했던 회원국들은 이번에 집행위가 내놓은 제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당장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4개국은 집행위의 계획에 실망감을 드러내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 국가는 어떤 지원도 회원국 공동 채무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EU 집행위의 제안은 "협상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라면서 보조금과 대출 비율,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예페 코포드 덴마크 외무장관은 "우리는 덴마크의 이익을 위해 싸울 것"이라면서 "우리는 결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EU 집행위가 어떠한 상환 요구도 없이 5천억 유로의 보조금을 권고한 것은 놀랍다면서 "스웨덴은 계속해서 이 기금이 대출에 집중돼야 한다고 요구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기금 마련과 집행을 위해서는 EU 27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고 유럽의회의 비준도 필요해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내달 19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협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당초 독일은 공동 채권 발행에 반대하며 대출 지원을 주장했으나 최근 입장을 바꿨다.

독일은 프랑스와 함께 지난 18일 EU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5천억유로(약 667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