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명숙 재심운동 응원…동병상련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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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대적 과제…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 지금도 계속중"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재심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며 "검찰 개혁과 한 전 총리의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증언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죄로 의심할 강력한 증거였던 법정 증언을 당시 수사검사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압승 이후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한 전 총리의 재심 청구 관련 언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 지사도 공개적으로 이를 지지한 것이다.
이 지사의 이날 언급은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천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며 "천신만고 끝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 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 할 파렴치한이 됐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와 재판에 고통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수십만원의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봐라 식의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도둑을 방치하는 경비가 도둑보다 더 나쁘지만,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건 도둑방치보다 더한 악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 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이라며 "일부 검찰의 선별 수사와 불법 기소가 없도록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판중심주의로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재심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며 "검찰 개혁과 한 전 총리의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증언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유죄로 의심할 강력한 증거였던 법정 증언을 당시 수사검사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선 압승 이후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 한 전 총리의 재심 청구 관련 언급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한 명인 이 지사도 공개적으로 이를 지지한 것이다.
이 지사의 이날 언급은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모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이 지사는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천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며 "천신만고 끝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 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 할 파렴치한이 됐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와 재판에 고통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수십만원의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봐라 식의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도둑을 방치하는 경비가 도둑보다 더 나쁘지만,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건 도둑방치보다 더한 악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 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이라며 "일부 검찰의 선별 수사와 불법 기소가 없도록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판중심주의로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도 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