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각지대' 고령 최중증 장애인…서울시가 돕는다

서울시는 만 65세가 되면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드는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최중증 장애인들은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돼 비장애인과 똑같이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된다.

최중증 장애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노인성 질환 등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도 오히려 지원이 줄면서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며, 선제적 시행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대책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지원 사업으로 만 65세가 넘은 최중증 장애인들이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일상생활 도움을 하루 평균 약 11시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들이 함께 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이어서 자치구별 재정 여건에 따라 구별로 지원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을 올 연말까지 진행한 뒤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시 차원의 별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끊겨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