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3차추경, 30조 넘을 것…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발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영리 병원화와 목적 달라…소비 확실히 살아나게 총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3차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30조원을 뛰어넘을 것"이라며 "기존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인 28조4천억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재정당국으로서의 의욕을 보인 추경"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9'에 출연해 정부가 추진 중인 3차 추경의 규모를 두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정부는 전 국민 혹은 전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 확대를 골자로 기본 방침을 내놨다
"라며 "올해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사업장 중심이라,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가 누구인지 소득은 어떻게 파악할지, 보험료와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관련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런 고민을 통해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대책은 계속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또 비대면 의료 서비스 촉진 방안을 두고는 "의료 분야의 디지털화는 영리 병원화나 공공 의료체계를 훼손하는 것과는 의도 목적이 다르다"라며 "국민의 의료편의를 높이는 게 주요 목적이고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은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0.1%로 전망한 것을 두고는 "올해 역성장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추경,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효과, 정책 의지를 감안해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명 전후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고, 소비심리지수나 경제 심리지수도 올라가고 있다"며 "정부가 소비진작 3종 세트를 보강하고 신용카드 공제를 늘리는 등 이번만큼은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