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법대로 개원" vs 주호영 "히틀러도 법대로 독재"

민주 "법 지키지 않는 정치 청산돼야"
통합 "일방적 개원시 추경 등 협조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5일 국회 개원을 '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개원 강행 움직임에 미래통합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정치의 근본을 세운다는 비장한 각오로 법이 정한 날짜에 국회를 열겠다"면서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첫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게 협치로 둔갑하고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게 정치인냥 포장되던 과거 관행은 21대에선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고 했다.

또 "미래통합당도 더 이상 과거의 관행에 매달리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조건 없이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제1야당인 통합당을 재차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의총이 끝난 후 곧바로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모든 정당과 함께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채택하고, 오후 2시 국회 사무처에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오는 5일 개원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일 '단독국회도 불사하겠다'고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의 오는 5일 국회 개원 강행 의사에 대해 "히틀러도 법치주의 외치면서 독재를 했다"고 반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지금과 똑같은 상황에서 상임위원장도 의석 비율보다 더 받아가는 그런 일을 해오던 정당이 이제 입장이 바뀌어 다수 의석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법대로'를 내세우면서 강경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대로'를 외치지 않은 독재정권이 없었다. 자기들 나름대로 편리한 법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법을 멋대로 해석하면서 독재를 해왔다. 심지어 히틀러의 나치정권까지도 법치주의를 외치면서 그런 독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에 6월5일 의장단을 뽑도록 돼 있지만 국회법에는 훈시규정이 너무나 많다. 지금까지 개원 협상은 개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타결하고 난 뒤에 진행이 됐다. 6월5일 제때 개원한 적은 제 기억에는 20~30년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도 물론 지키려고 하지만, 민주당이 자기들이 편한 것만 내세워서 '법대로 맞추자' '개원은 법대로 지키자'고 하면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 모처럼 분위기가 조성된 상생, 협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6월5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장을 뽑을 수 없는 법리상의 이유를 오후 기자간담회 때 자세히 말하겠다"면서 "만약 6월5일 미래통합당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면 그 이후의 상임위 구성, 추경 등 모든 것에서 우리 당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