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촉법소년 연령 낮추는 것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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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주된 취지 중 하나는 촉법소년도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다"며 "그러나 국회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결국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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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먼저 촉법소년의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년보호처분의 내실화하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강 센터장은 "이번 청원을 통해 소년범죄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100만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께서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