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코로나 극복하고 미래 대비' 농식품에 2773억원 투입

'한국판 뉴딜' 농업 분야에 748억원…농업 SOC 디지털화 앞당긴다

농촌과 농식품 분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2천773억원이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농식품업계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3차 추경 예산안에 13개 사업, 2천773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농산물·외식 관련 소비 촉진, 농촌관광 활성화, 수출 확대 등 농업인의 소득 증가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799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농산물 구매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주말에는 외식업체 5회 이용 시 1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해 소비를 늘릴 계획이다.

또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 지역 숙박·체험과 특산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 30% 할인쿠폰을 발행해 농촌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항공·해운 운항 차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식품 수출업체에는 수출물류비용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배달 등 달라지는 외식 형태의 변화에 외식업체가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1천개소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농림수산업신용보증(농신보) 기금에 출연금 1천억원을 반영하고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에도 8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신보는 귀농 창업, 재해 대책 등에 필요한 농업정책자금을 대출할 때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식품부는 농신보 출연을 통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보증 연장, 특례보증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은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연내 갚아야 하는 원금은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농촌은 노동력이 부족한 반면, 도시에서는 실직·폐업, 휴직 등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보조 인력지원 기간을 기존 32일에서 40일로 확대하고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 사업 등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농업 관련 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고용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식품·외식업계에는 청년 인턴십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와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 분야에도 748억원을 배정했다.

이 예산은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나 수질 자동측정망 설치 등 농업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를 앞당기는 데 쓰인다.

신재생에너지를 확산하기 위해 농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 저수지, 용·배수로 등 재해 위험이 큰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동시에 '제방 변위(휨 현상)·누수 계측기' 설치,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해 차단키로 했다.

이외에도 최근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계속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방역예산 135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드론을 활용한 '언택트(비대면) 방역'도 도입하는 등 농가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추경이 국회에 제출·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할 계획"이라며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라 하반기에 중점을 둬야 할 농업·농촌 분야의 정책과제도 새롭게 발굴하거나 보완·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