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본소득 논의 이르다…사회적 공감대 있어야"

"재원조달, 지급방식 등 케이스 스터디 필요"
"핀란드 등 기본소득 지급 실패 사례 존재"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본소득 도입 구상과 관련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인데,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김종인 위원장 등이) 바로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테니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달했는지, 최소한 다른 나라가 (앞서 시행) 했던 부분에 대한 스터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상당한 기간과 시간을 정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수준에서 논의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고 했다.

과거 핀란드 등이 대규모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청년들에게 2년 간 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정치의 근본적 목표는 물질적 자유의 극대화"라며 기본소득 등 소득 보장 정책의 추진을 시사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