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4일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률안은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실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새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뿌렸다.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함께 매달아 날렸다.

대북전단에는 '7기 4차 당 중앙군사위에서 새 전략 핵무기로 충격적 행동하겠다는 위선자 김정은' 등 비난 문구 등이 담겼다. 이 단체는 김 위원장을 규탄하기 위해 대북전단 100만장을 추가로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뿌릴 때에도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1000장, USB/SD카드 1000개 등을 담아 북한으로 날렸다. SD카드에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상 등을 알리는 영상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지난 4월30일 제21대 총선에서 북한 출신 인사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지성호 미래한국당 의원 2명이 당선된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북전단을 뿌렸다.

'전달 살포 중지'는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