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까지 압박하는 거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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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열고 "이재명은 무죄"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 탄핵"

민주당 김영진·김한정·김용민·김홍걸 의원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학술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양승태(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했다”며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의 피해자이자 폭로자로 알려져 총선 당시 민주당에 영입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만호 비망록’을 언급하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법무부와 검찰, 법원을 압박하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불법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로 2심에서 2년 징역형을 받았으며,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