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민식이법, 처벌 수준 적절한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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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 따지지 않는 민식이법, 재논의 필요

입법조사처는 4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 또는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주의 태만 등 비교적 가벼운 운전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 처벌 수준이 적절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데 과제는 산적한 만큼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