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동 일대 '고강도 핀셋 조사'…"토지거래허가구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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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
투기 우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투입
용산정비창은 이미 이상거래 조사중
투기 우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투입
용산정비창은 이미 이상거래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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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상설조사팀을 투입해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잠실 스포츠·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가 완료됐다는 소식에 부동산 이상거래가 나타날 걸 우려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개발사업 영향권인 잠실동과 삼성동을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이나 미성년자 거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등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성 거래도 살핀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의 금액이 불일치할 경우 즉시 통보와 함께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잠실 일대 부동산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주변지역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일 땐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범죄행위가 의심될 때는 대응반이 직접 수사하거나 관할 경찰청에 알릴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