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 검사들 무혐의…검사만 법위에 있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만이 법위에 존재하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며 검찰 수사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1년 간 제대로 수사 않다가 1차례 고소인 조사한 뒤 2명 검사를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들 알지만, 서울시 공무원 탈북민을 간첩으로 몰려고 국정원하고 검찰이 손발 맞춰 한명을 간첩으로 내몰아 인생을 파탄낸 무서운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검찰이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가고, 국회의원도 수사받고 처벌받는 시대인데 검사만이 법위에 존재하느냐"먀 "검찰 개혁 요구가 높아졌고, 공수처가 압도적 지지받았다.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공수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야당도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