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가 불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 사건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여섯 시간가량 논의한 끝에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7시40분께까지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의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논의했다.수사심의위는 결정에 앞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수사팀과 변호인 의견을 들었다. 김 여사의 부정청탁금지법과 변호사법 위반 여부 외에도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를 검토했다. 수사심의위는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수사심의위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이 참석해 20여 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수사팀은 부정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도 회의에 참석해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 등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소명했다.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등 군부가 일으킨 5·16 군사정변을 막으려다 혁명방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당시 육군 헌병 범죄수사대장이 6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방자명 씨의 재심 사건에서 전날(5일)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3개월 이상 불법적인 체포·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불법 구금에 의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재판부는 "위 법률(특수범죄처벌특별법 )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행의 대상이 되는 '혁명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한 바,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혁명행위를 방해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설사 혁명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상관의 명령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고의로' 방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5·16 쿠데타 당시 육군 헌병대 제15범죄수사대 대장이었던 방 씨는 반란군의 이상 동향이 감지되자 이를 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장 총장은 이에 한강교에서 반란군을 저지하라 명령했다. 방 씨는 1961년 5월 16일 오전 3시 헌병 50명을 동원해 한강교로 향했다.당시
남녀 임금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의 임금 상승폭이 컸고, 근속 연수가 늘어난 영향이다.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2023년 공시대상회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임금격차 등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 회사(자산 총액 5조원 이상) 2647곳의 남성 1인당 평균 임금은 9857만원으로 집계됐다. 여성 평균 임금은 7259만원이다.1인당 평균임금의 차이는 26.3%를 기록했다. 전년(30.7%) 대비 4.4%포인트 줄었다. 남녀 평균임금이 모두 올랐지만, 특히 여성 임금 상승폭이 20.6%로 남성(13.6%)보다 커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들 회사에서 여성 비중이 증가하고 근속연수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여성 고용비중은 2022년 26.6%에서 2023년 27.7%로 1.1%포인트 높아졌고, 여성 근속연수 역시 2022년 8.9년에서 지난해 9.1년으로 0.2년 늘었다. 남성 평균 근속연수는 11.9년이다. 전체 공시대상 회사의 성별 근속연수 격차도 25.1%에서 23%로 감소했다.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유연근무제 확산과 양성평등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와 달리 경력단절 요인이 줄어든 것도 근속 연수가 늘어난 것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134만9000명이다. 2015년 207만3000명 대비 35%가량 줄었다.성별임금격차가 20%를 밑도는 산업군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6.5%)으로 조사됐다. △교육서비스업(1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19.5%)이 있다. 반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40.6%) △도매 및 소매업(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