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박원순...대권 잠룡들 기본소득 놓고 맞붙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원순 서울시장, SNS서 기본소득에 부정적 의견 피력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필요성 거듭 밝혀
고용보험 전국민 확대 필요성 거듭 밝혀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ZA.22798414.1.jpg)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산 24조원'을 예시로 들며 "전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5만원씩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면서 예산을 고용보험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욱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장단기 목표를 두고 순차적으로 하면 기본소득은 어려울 게 없다"며 기본소득을 단계별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첫해에 연 20만원으로 시작해 매년 조금씩 증액하여 수년 내에 연 50만원까지 만들면 연간 재정부담은 10조~25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효과가 증명되면 조세감면을 줄이거나 탄소세·국토보유세 등 신설로 재원을 마련해 한 해 100만~600만원까지 점차 늘려가자"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