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 확대해야…일일한도 인상·절차 간소화 필요"

중기중앙회·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고용 태스크포스(TF)를 초청해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최기갑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요건과 조건을 간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현행 1일 6만6천원인 고용유지지원 한도를 1일 7만5천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바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달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지원 기간을 코로나19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필수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내외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업종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표면처리업 등 뿌리산업과 수출제조업, 급식업, 자동판매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19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대기 중에 있고 그중 얼마를 추가할지 고용노동부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재성 한국석회석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기인력지원 대안으로 고령자 고용유지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며 지난 5월 건의한 대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 2021년 최저임금 동결 ▲ 유연 근로시간제 조속 입법 ▲ 외국인력 고용 비용 개선 ▲ 뿌리산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총 12개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두고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실업자로 보호받기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코로나19 상황은 아무도 예측 못 했고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 새로운 발상,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시장이 신뢰할 만한 수준의 대책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현장의 어려운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이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민주당 일자리·고용 TF 단장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허영·김영배·이동주 의원과 이정근(서초갑)·조재희(송파갑)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