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 독주' 비판 의식했나…"법대로" 150분 만에 한발 물러선 與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院 구성 마지막 날까지 공방여야
'법사위원장' 놓고 평행선
통합당 "상임위원수 다시 정하자"
단독표결 의지 보이던 민주 수용
11명 참여 '특위 구성'에 합의
'법사위원장' 놓고 평행선
통합당 "상임위원수 다시 정하자"
단독표결 의지 보이던 민주 수용
11명 참여 '특위 구성'에 합의
![< 만났지만…다른곳 보는 與野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8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에서 기념촬영 후 각자 자리로 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AA.22852119.1.jpg)
여야, 정수 재조정 특위만 합의
통합당은 법사위 분리, 상임위 의원 정수 재조정 등 협상책을 제시하면서 여당의 본회의 일방 개최를 반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사위를 분리해 40~50명으로 (체계·자구 심사만 담당하는) 법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며 “상임위 정수 조정 등이 불가피해 (통합당의 상임위원) 배치표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합의점을 모색했지만 법사위원장 배정 등의 주요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대신 통합당이 제안한 상임위 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 특위는 민주당에서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위원장)를 비롯해 조승래 김영배 김회재 문진석 이소영 의원 등 6명, 통합당 김성원 유상범 이주환 전주혜 의원 등 4명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0일까지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대로’를 강조해온 민주당이 원 구성 시한을 넘기면서 통합당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제1 야당의 동의 없이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를 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인 오늘(8일) 국회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원 구성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민주당의 명분도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있다. 이날 합의로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인기 위원회의 정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10일 상임위 의원 정수 조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안건까지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통합당이 이를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법사위원장 사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미현/성상훈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