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까지 가세한 기본소득 논쟁

"취지 이해…찬반 논쟁 환영"

사진=연합뉴스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무총리)이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 도출을 정치권에 제안하면서 기본소득 이슈에 불을 지폈다. 2022년 대선의 여야 잠룡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에 대한 원칙적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이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여권의 또 다른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기본소득 논의를 이어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은 복지 대체나 증세 없이 시작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가며 증액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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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권주자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각양각색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각 진영 내부에서도 도입 여부와 지급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홍준표 의원(무소속)은 이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기본소득 검토’ 의견에 대해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77%의 반대로 부결시켰는지 알아보고 주장들을 하시는 건지 참 안타깝다”고 공격했다. 홍 의원은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여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기 드물게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하면 기본소득은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반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급 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온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단기적으로 1인당 연간 50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안철수 대표는 “얼마나 줄 수 있는가 경쟁이 되면 나라를 파탄의 길로 이끌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세금을 올리겠다, 내리겠다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며 증세 필요성을 부인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주장을 복지 축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보수적 버전’으로 규정짓고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건너뛰자는 주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의 이날 발언으로 정치권의 논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 의원의 입장 발표에 대해 “연구자들의 주장을 넘어 정치권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넘어왔다”며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7개 정당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