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걱정부터 앞서는 내년 최저임금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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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열쇠 쥔 공익위원
'거수기' 아닌 전문가 면모 보여야
백승현 경제부 기자 argos@hankyung.com
'거수기' 아닌 전문가 면모 보여야
백승현 경제부 기자 argos@hankyung.com
![[취재수첩] 걱정부터 앞서는 내년 최저임금 협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006/07.14242678.1.jpg)
최근 노사 단체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노·사·정 대화와 관련해 내놓은 발언의 일부분이다. ‘세금 퍼주기는 안 된다’는 말은 경영계가, ‘일자리 지키기가 최우선 과제’라는 언급은 노동계가 했을 것 같지만 그 반대다. 앞의 발언은 지난달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경제단체를 향해 한 것이고, 뒤의 발언은 이달 초 중소기업중앙회 임원이 한 것이다. 한 노동계 인사는 “평소 노사 단체가 사용하던 언어가 뒤바뀐 진풍경이 나타났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노동시장에 준 또 다른 영향”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논의 과정에 ‘해고 금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양립 불가능한 주장이다. 경영계는 코로나19 비상 상황 속에 최저임금 인상은커녕 지금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도 줄여야 고용 유지가 된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더 걱정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공익위원들이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고 있다. 하지만 노사 어느 쪽도 공익위원들의 생각이나 견해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오로지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입’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공익위원들은 독립성을 유지하며 노사 의견을 듣고 철저한 사전 현장·실태 조사를 거쳐 전문가적 식견을 담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못 하면 좋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최저임금 결정을 못 하면 이듬해는 ‘최저임금이 없는 한 해’가 된다. “시장 같지 않은 시장보다는 정글이 낫다”는 목소리가 공익위원에게도 들리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