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이재명 기본소득이 정말 기본소득이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이 정말 기본소득이냐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지사의 시도는 (기본소득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보려고 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기본소득이냐, 아니냐고 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다 주는 보편성과 어떤 조건이 없는 무조건성, 개별 국민에게 다 주는 개별성이 있어야 하고 매번 주기적으로 항상 충분히 줘야 한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론은)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지급액을 연간 20만원에서 시작해 5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본소득은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보험과 사회적 부조의 보완책을 먼저 강구한 후에 기본소득을 어떻게 줄지 검토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