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풀린 돈 결국 걷어야…회수 시기·방식 등 고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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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11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한 금융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기업과 가계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 이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상화 시기와 속도, 방식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은 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로 공급한 자금을 시중에 그대로 남겨둘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대출이나 보증 형식으로 64조원 이상이 시중에 풀렸다. 3월 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자 상환도 6개월을 늦춰줬다. 만기 연장 자금은 60조원이 넘는다. 은 위원장은 “9월이면 만기 연장 기간이 끝나는데 만기를 더 미뤄줘야 할지 말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은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규제를 되돌리면 기업과 가계가 당황할 수 있으니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매도 금지의 영향인지는 불확실하다”며 “9월에 연장 여부를 따질 때 다양한 여론을 듣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가입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토스에 대해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처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토스의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출시장 규제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부동산시장이 저점을 찍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정부는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기업과 가계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등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아직 이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상화 시기와 속도, 방식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은 위원장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로 공급한 자금을 시중에 그대로 남겨둘 수 없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대출이나 보증 형식으로 64조원 이상이 시중에 풀렸다. 3월 1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모든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를 6개월 이상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자 상환도 6개월을 늦춰줬다. 만기 연장 자금은 60조원이 넘는다. 은 위원장은 “9월이면 만기 연장 기간이 끝나는데 만기를 더 미뤄줘야 할지 말지 모르겠다”면서도 “결국은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규제를 되돌리면 기업과 가계가 당황할 수 있으니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공매도 금지의 영향인지는 불확실하다”며 “9월에 연장 여부를 따질 때 다양한 여론을 듣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개선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가입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토스에 대해 “경찰과 금융감독원의 처리 결과를 봐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토스의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대출시장 규제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부동산시장이 저점을 찍고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정부는 당연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