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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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 납세자 모두가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보편 증세론’이 나오고 있다. 기존에 주장해온 ‘부자 증세’만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늘어난 정부 재정 소요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세금 한 푼 안내는 면세자 비율이 높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납세 비중이 월등히 높은 한국적 현실을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위 10%가 소득세 86% 부담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계파로 분류되는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최근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보편적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면세자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수의 기여에 의존하는 지금의 조세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국내 면세자 비율은 38.9%였다. 미국(30.7%)과 호주(15.8%) 캐나다(17.8%) 등은 한국보다 낮다.

이에 비해 한국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수 의존도는 높다.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등을 합한 통합소득 기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78.5%(2017년 기준)로 미국(70.6%)과 영국(59.8%), 캐나다(53.8%)보다 많다.

국세청이 집계한 2018년 종합소득세만 놓고 보면 소득 상위 10%의 납세 비중은 86.4%다. 상위 20%로 확대하면 이 숫자는 93.9%로 올라간다. 반면 같은 시기 하위 10%의 납세 비중은 0%이며 하위 50%로 확대해도 0.9%에 불과하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2018년 매출 5000억원을 초과하는 733개 대기업(전체 기업의 0.2%)이 낸 법인세가 전체 법인세의 59.9%를 차지했다. 전체 기업의 0.9%인 연 매출 1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집계하면 74.2%로 상승한다. 반면 전체 기업의 91.1%를 차지하는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이 내는 세금은 10.5%다.

◆전체 세금부담률은 OECD 평균 이하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수 의존도가 높아진 건 수년 간 이어져온 부자 증세 때문이다. 201년 35%였던 소득세 최고 세율은 지난해 42%로 올랐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46.2%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018년 24.2%(지방세 포함)에서 27.5%로 뛰어올랐다. 소득세와 법인세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2.8%, 23.5%보다 높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내는 세금 비중은 많아졌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세금 부담률은 낮다. 2018년 한국의 조세수입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OECD 평균인 25%보다 5%포인트 낮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보험을 합한 국민부담률도 26.8%로 OECD 평균(34.3%)과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기본소득 도입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같은 정책을 추진해 ‘중부담 중복지’국가로 가려면 보편 증세를 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대표적인 세목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꼽힌다. 부가세는 1977년 처음 도입된 뒤 43년 간 10% 세율이 유지되고 있다. OECD 평균(19.3%)과 세계 주요 7개국인 G7(15.7%)보다 낮다. 부가세를 비롯한 소비과세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2018년 기준)도 한국은 7.0%로 OECD(11.1%) 평균보다 낮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자 증세만으로는 코로나19 대응과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인상 등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