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北도발, 경제난 속 김여정 리더십 공고화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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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리더십 확보까지 불편한 상황 이어질 것"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험난한 가운데 삐라로 뺨 때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험난한 가운데 삐라로 뺨 때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최근 이어지는 북한의 대남 도발과 관련해 "경제난 속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리더십을 확보해가는 과정에서 남쪽을 두드리는 일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정 부의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그 작업(김 부부장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불편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우선 현재 북한이 지속되는 도발이 "2017년부터 UN 대북제재가 중첩되면서 북한 경제가 지난 4년 반 동안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면서 "금년 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들어오면서 경제활동이 사실상 멈춰 섰다"라고 봤다.
이어 "북한의 학교가 4월에 개학을 하는데 6월 초에 개학을 했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조건에서 어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면서 "금년도 상반기 경제 생산성은 북한도 마이너스라고 봐야 한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2016년 발표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성과를 낼 수 없고 이에 북한 지도부는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분서주해도 성과가 안 좋은데 최고 존엄이라 할 수 있는 김 위원장을 모독하는 표현들이 담긴 대북전단(삐라)가 지금 또 걸린 거다"라면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다. 이 상황에서 김 제1부부장이 나서서 대남 적대 싸움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외 정책이나 대남 정책은 그들의 말속에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다"라면서 "지난 13일 김 제1부부장이 낸 담화를 보면 위원장과 당과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군까지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현재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김 제1부부장이 제2인자로 올라선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김 제1부부장이 자리를 굳힐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극렬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정 부의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그 작업(김 부부장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불편한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의장은 우선 현재 북한이 지속되는 도발이 "2017년부터 UN 대북제재가 중첩되면서 북한 경제가 지난 4년 반 동안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면서 "금년 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들어오면서 경제활동이 사실상 멈춰 섰다"라고 봤다.
이어 "북한의 학교가 4월에 개학을 하는데 6월 초에 개학을 했다.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할 정도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조건에서 어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었겠는가"라면서 "금년도 상반기 경제 생산성은 북한도 마이너스라고 봐야 한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2016년 발표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성과를 낼 수 없고 이에 북한 지도부는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동분서주해도 성과가 안 좋은데 최고 존엄이라 할 수 있는 김 위원장을 모독하는 표현들이 담긴 대북전단(삐라)가 지금 또 걸린 거다"라면서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거다. 이 상황에서 김 제1부부장이 나서서 대남 적대 싸움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에 대외 정책이나 대남 정책은 그들의 말속에 많은 부분이 숨겨져 있다"라면서 "지난 13일 김 제1부부장이 낸 담화를 보면 위원장과 당과 국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서 군까지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현재 제도적으로 법적으로도 김 제1부부장이 제2인자로 올라선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김 제1부부장이 자리를 굳힐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극렬하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