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북전단 24시간 방지 체제 가동…처벌 법리 검토"(종합)

"아동학대 발생하면 '코드1' 이상으로 긴급 대응"
퇴임 앞둔 민갑룡 "수사권 개혁 이뤘지만 다른 과제 마무리 못해 아쉬워"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일부 탈북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등과 관련해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풍향 등을 분석해 주요 지점에 (경찰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풍선 등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는 물건을 보내고 그로 인해 북한이 위협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북 전단 24시간 방지 체제를 가동 중인 지방청은 인천청, 경기북부청, 경기남부청, 강원청, 충남청 등이다.

민 청장은 "(통일부의) 수사 의뢰가 있기 전 이미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었다"며 "사건들을 병합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리 검토를 심도 있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 수준을 '코드3'에서 '코드1' 이상으로 변경해 긴급 현장 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의 112신고 대응 수준은 '코드0'부터 '코드4'까지 크게 5가지로 분류된다.

'코드0'는 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코드1'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임박했거나 진행 중일 때, '코드2'는 생명·신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있을 때 각각 발령된다.

'코드3'는 즉각적인 현장 조치는 불필요하지만 수사나 전문상담 등이 필요한 경우, '코드4'는 긴급성이 없는 민원·상담에 해당한다.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와 동행 출동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민 청장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등이 대량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는 종결됐지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방대해 서로 얘기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빨리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전했다.

퇴임을 앞둔 민 청장은 지난 2년간의 임기를 돌아보며 "수사권 개혁을 이뤘고, 자치경찰제 도입이나 정보경찰 개혁 등의 과제는 경찰 내 조치는 어느 정도 취했지만 국회 절차가 남았다"며 "온 힘을 다해서 했지만 마무리되지 못해 아쉬움·미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활력회의와 직장협의회를 접목한 결과 내부 소통이 원활해져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책임감이 높아진 점 등을 자신의 성과로 꼽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