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마련"…국민이 원한 사업 살펴보니

국민들이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마련,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민이 제안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예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국민참여예산 요구액은 532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2663억원보다 99% 증가했다. 사업 수를 기준으로는 96개에서 156개로 63% 늘었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 분야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는 1164건의 사업이 제안됐다.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적격성을 심사해 116건을 발굴했다. 전문가 주도의 토론회를 통해 주요 이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는 40건을 발굴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마련(60억원), 드론이용 산림 해양감시체계 구축(61억원) 등 안전한 삶 지원 관련 예산이 665억원 요구됐다. 경단녀 경제활동 지원에는 325억원이, 청소년과 1인가구 지원에는 각각 335억원과 359억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국민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창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공데이터 인공지능(AI) 활용 사회문제 해결형 스타트업 육성(150억원) 예산을 비롯해 창업 및 기업경쟁력 제고 분야에 1365억원을 요구했다.

국민참여예산은 이달 말 2000명으로 구성된 예산국민참여단이 사업 논의 및 선호도 조사를 한 후 기재부 예산실의 심의,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국민참여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본예산은 오는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