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질본 개편, 영역확대와 무관…비대면의료 확대 불가피"

"당초 개편안은 연구원 업무·추후 연구조직 마련 등 고려했던 것"
"비대면 의료는 산업화 아닌 국민 건강권에 최우선 가치 두고 풀어나갈 것"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국립보건연구원 이관 논란에 대해 "복지부의 인력이나 영역 확대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설명하면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중) 어느 조직이 더 가져가는지는 상호 간 관심도 없었고 논의 대상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달 3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옮기는 내용을 세부 방안에 포함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기능이 축소되는 등 '무늬만 승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면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당·정·청 협의를 거쳐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두기로 결정했다.

박 장관은 당초의 개편 방안이 국립보건연구원의 역할과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만성 질환, 보건산업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만성 질환이나 보건산업 부분은 복지부가 많은 역할에 관여한다"며 "조직 개편을 논의할 때 상당한 딜레마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장도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감염병 연구소와 같은 장기 연구 조직도 있으면 좋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단기적인 연구를 하는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단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조직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내규로 하면 되므로 일단 법이 통과된 이후 질병관리청에서 필요한 연구기관을 추후 만들자는 논의가 된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조직 개편 관련) 모든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질병관리본부가 전문성, 독립성을 갖고 보다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것인지였다"며 "몇몇 감염병 학자들이 마치 복지부가 욕심나서 조직에 남겨둔 것처럼 오해했다"고 말했다.

개편안 번복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연구원 기능 중 3분의 2에 있어 복지부가 하는 일이 더 많은 만큼 그 기능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원격의료(비대면 의료) 추진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술 진보에 따라 비대면 의료를 받아들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국민이 신속하게 약을 처방받거나 화상으로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비대면 의료는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일선 병원에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한 이후 5월 31일까지 36만6천건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특정 계층의 일을 몰아주거나 (비대면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문제를 풀어가겠다.

1차 개업의들이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큰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관련 "과거의 관습, 경험에 연연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었다는 게 K-방역의 중요한 가치"라며 "마스크의 방역 효과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만큼 제대로 쓴다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근속 연수가 평균 3년이 채 되지 않고 보수 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표준 보수의 85% 정도"라면서 "이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4가지 개선안에 대해 국회가 별도 조직을 만들거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해 하나로 가닥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추후 논의 과정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