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키로

항의하는 통합당 의원들 지나쳐 본회의장 입장하는 민주당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합의 없이 선출키로 했다. 미래통합당은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와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며 협상이 파행을 빚자 박 의장이 민주당 몫 일부 상임위원장만 우선 선출하기로 결단한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다했다”고 했다.

이날 표결 명단엔 교섭단체 간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 몫으로 언급됐던 곳들이 포함됐다. 통합당 몫으로 논의된 적이 있던 국토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은 제외됐다. 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의 경우도 일단은 내정이 미뤄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도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더는 통합당의 몽니를 봐줄 수 없다”며 “이달 내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려면 이번 주 각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날 6개 상임위원장에 이어 추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면 21대 국회 초반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회의장 앞에서 구호 외치는 미래통합당/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회동하며 막판 타결을 모색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자신들 독단대로 원 구성을 강행하고 숫자의 힘으로 밀어가면 권력의 저주로 스스로 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7대 국회 이후 관행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왔다는 것이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여당이 굳이 법원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사위를 가져야 하나”라며 “무엇을 그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 시도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