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7만개 빌딩 교통유발부담금 더 낸다…주차비도 3~4배 인상

서울시 교통지도 확 바뀐다

도로 구조조정 나선 서울시

박원순 "자전거 1시간 생활권 목표"
한강대로·한강 다리 6곳에
23.3㎞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건 강화
공영주차장 요금 22년 만에 손질
지하철역 거리 기준따라 요금

한강대로와 한강대교를 잇는 자전거길 조성 예상도 /서울시 제공

내년부터 서울 시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쇼핑몰 등 7만여 개 대형 건물이 내야 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추가 인상을 위한 권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부담금을 깎아주는 감면제도를 올해부터 까다롭게 개편했기 때문이다. 도심 내 차량 유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자전거·보행 친화도시를 만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안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도심 내 차량 유입 감소 유도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교통유발부담금 기준보다 두 배 넘게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사실상의 준조세다. 서울시는 7만1200개 건물을 대상으로 지난해 1800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거둬들였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의 단위부담금 기준에서 최대 두 배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3만㎡를 넘는 빌딩의 단위부담금은 ㎡당 900원으로, 서울시는 최대 권한인 1800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부과하게 해 달라는 게 서울시 요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도심은 전국에서 교통이 가장 혼잡한 지역인 만큼 특수성을 인정해 교통유발부담금의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11개 프로그램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조례를 최근 개정해 8월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분기당 한두 차례 자치구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고 깎아줬지만 앞으론 증빙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면이 불가한 시스템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교통유발부담금을 20% 감면받을 수 있는 직원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의 경우 지금까지는 현장점검으로 감면 여부가 결정됐다. 앞으로는 빌딩에 샤워시설, 거치대 등 편의시설을 구축해야 하고 폐쇄회로TV(CCTV) 동영상을 제출하거나 자전거에 무선인식(RFID) 시스템을 달아 직원이 자전거로 출퇴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무료 주차를 없애는 빌딩에 대한 감면율은 30%에서 40%로 높였다. 백화점, 마트 등 소비자에게 무료 주차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은 아예 적용 불가능한 조항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연간 수백억원씩 깎아주던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사대문 안 도심 빌딩과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은 내년 이후 교통유발부담금이 추가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올랐다. 부과금 1위 시설물인 영등포 타임스퀘어는 2015년 15억원에서 지난해 29억원으로, 2위인 신세계 센트럴시티는 6억원에서 20억원으로 4년 만에 두세 배 급등했다. 다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축하기로 한 만큼 올해는 부담 규모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내의 차량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22년 만에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도 손본다. 주차요금 기준을 지하철역과의 거리로 구분하고, 주차장 인근 공시지가를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땅값이 비싼 시내 지하철 환승역 근처 공영주차장은 요금이 서너 배가량 올라갈 수 있다.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서울시는 도심 차량 유입을 줄이는 대신 자전거 도로를 대폭 확충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한강대로와 청계천로, 한강 다리 여섯 곳에 총 23.3㎞의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심과 한강을 중심으로 남북(광화문∼한강대로∼한강대교∼여의도), 동서(청계천∼성북천∼정릉천∼중랑천∼한강)를 연결하는 자전거 간선망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다. 한강대로 구간은 차로 1∼2개를 줄여 폭 2m의 왕복 자전거전용도로를 내년 상반기까지 만들기로 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서울 시내 어디든 자전거로 막힘없이 갈 수 있는 ‘자전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하수정/박종관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