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한과 결별'을 선언하는 등 돌연 대남강경책을 꺼내든 것은 계속되는 경제제재로 인해 2023년이면 북한의 외화가 고갈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남한이 미국에 대해 대북제재 해제를 중재해 달라는 속내를 '남한 때리기'로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협의기구를 인용해 "2017년부터 이어져 온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경제제재로 2023년이면 북한의 외화가 고갈된다"며 "2000년대부터 계속된 대북전단(삐라)을 새삼 문제 삼는 것은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를 한국이 중재해 달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16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요미우리신문
UN과 미국은 2017년 8~12월 북한의 석탄, 철광석, 직물, 해산물 수출을 전면금지했다. 이로 인해 북한 외화 수입이 90% 격감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올 초부터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는 바람에 평양에서조차 물자배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북한이 특히 초조해하는 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 대북제재 해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대 우방인 중국은 미국과 무역마찰을 벌이고 있어 중재에 나설 입장이 안된다는 점도 북한의 초조감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남한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눈에 보이는 형태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북제재와 남북경제협력사업 재개가 기대한 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재개해 11월 대선 이후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두게하려는 게 북한의 포석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돌파구를 찾기를 기대한다.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미국에 대북제재 해제를 중재할 의향이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이전에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켜 상황 타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이 "남북이 독자적으로 결정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서는 '미국의 승인없이도 대북지원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피력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