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범대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환영"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위대)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범대위(위원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환영한다"며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 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15일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한 이후 이 지사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이 지사 탄원을 주도해온 단체가 하루 만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범대위는 "대법원이 소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기준은 공공적으로 중요하면서 국민의 관심도가 지대한 사건 등 6가지인데. 대법원은 그 이유를 1개가 아닌 전체에 걸쳐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면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있어 국내외 수많은 탄원인을 비롯한 헌법학자들,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장해온 무죄판결 촉구의 목소리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이 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직후인 지난해 9월 25일 출범해 각계 인사와 시민 13만여명이 서명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선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