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불만에 주독미군 감축 공식화한 트럼프…주한미군 영향은

'미국우선주의' 트럼프, 대선 앞두고 여타 동맹국에 도미노식 파장 우려
독일-한국 상황 달라…주한미군 전략적 가치 높고 국방수권법도 감축 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독일의 방위비 지출에 불만을 표하면서 주독 미군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해 그 파장이 주한미군에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독일을 방어하고 있지만 독일은 수년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독일의 군사비 분담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위비 불만이 독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내놓았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간의 상황을 감안할 때 주독미군 감축으로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어디로 불똥이 튈지 촉각을 세우게 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에는 미 육사 졸업식 연설에서 "머나먼 땅에서 벌어지는 오래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미국 병력의 의무가 아니다"며 자신의 초점은 미국의 필수적인 이익을 지키는 데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언급은 미국이 동맹국을 지켜주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이며 군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해당 국가는 적절한 지출 분담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온 평소 발언의 연장 선상에 있다.

그는 취임 후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구호 아래 '미국우선주의'와 '신(新)고립주의'를 표방하며 세계 각지에 보낸 미군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며 더는 '호구'가 될 수 없다면서 전 세계의 동맹을 대상으로 비용을 더 지불하라고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배타적이고 일방적 성향의 정책을 강화해왔다.

이런 기조는 각종 국제기구와 협약의 탈퇴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대선을 몇달 앞두고 국내적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더 내세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더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위비 문제 등에 대한 불만으로 주독미군 감축을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다른 나라로도 이어질지 관심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 주재 미국대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주독 미군 감축설을 꺼내면서 한국 등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을 줄이겠다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주독미군 감축을 지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한국, 일본, 그리고 독일로부터 군대를 데려오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했다"고 전했다.

이는 주독미군 감축이 끝이 아니라 향후 도미노식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미군 감축이나 재배치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주독미군 감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동맹국에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선을 5개월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더 노골적으로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주한미군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 국방부는 그리넬 전 대사의 발언과 관련, "한미 간 감축 관련 논의된 사항은 없다"며 "한미는 매년 개최되는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통해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를 위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공약을 재확인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과 독일의 상황이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점도 변수로 보인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데다 북한은 대남·대미 압박을 급격히 강화하면서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점증하는 공세에 맞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조해왔고 이 전략상 주한미군은 동북아 정세 안정의 핵심 장치로서 기능해왔다.

또 미 국방예산 사용을 규제하는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제한한다.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는 의회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주독미군의 감축은 방위비 뿐만 아니라 무역문제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어진 독일과의 불편한 관계까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