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시즌2, 균형발전 고려 차등배분해야"

전남도·민주당 전남도당, 국회서 정책 토론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는 기계적 균등 배분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배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남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6일 실질적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우원식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등 호남지역 국회의원과 관계 전문가, 공무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방안'에 대한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방안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전문가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자인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 책임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이전 시즌 1 때 이전기관의 기계적 배분으로 비수도권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시즌 2는 권역별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총량을 고려해 이전기관이 차등 배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기존 권역별 총량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이전기관 균등 배분은 국가 균형 발전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며 "이전기관 차등 배분 시 균형 위가 발표한 균형 발전 지표 등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인 이민원 광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기원(한림대) 교수·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강혜정 전남대 교수·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두희 산업연구원 실장·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했다.

패널토론에서도 권역별 공공기관 총량을 고려한 차등 배분 방안과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성장거점'으로 성장하기에는 1차 이전만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 해소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의 바람직한 추진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4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팀을 구성, 23개 유치 대상 기관과 지역산업 연계성 등을 점검하고 유치전략과 추진과제를 수립하는 등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에 대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