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하자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5월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 실업급여는 4조4322억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조3751억원과 비교하면 31.3% 늘었다. 고용보험기금이 작년 10월부터 기준을 바꿔 지급기간과 대상을 늘린 것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 증가와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을 9조5000억원 정도로 예상했지만 이달 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상보다 26.3% 늘어난 12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 보니 기금은 적자가 누적되고 이로 인해 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8년 말 9조원대였던 고용보험기금 적립액은 최근 5조원대로 줄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방식과 보험료율을 올려 기금 수입액을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 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료는 급여의 1.6%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 부담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향후 전 국민 고용보험제 적용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1%씩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