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은행株보다 건설株에 더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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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주, 성장 환경 악화"
은행은 기업대출로 중심 전환
은행은 기업대출로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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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株, 더 어려운 환경 직면"
건설사들의 먹거리였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조합원 지위 획득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추가 위축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증권은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중심의 수주 둔화를 예상했다. 건설사의 활동 영역은 지방으로 확산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들이 계속됐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이 이미 위축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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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이 은행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들이 이미 기업대출로 대출 사업의 중심을 이동시켜서다.
이 증권사 최정욱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대출이 늘어나면서 이미 높은 대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성장률이 줄어든다고 해서 전체 대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규제지역 확대,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한, 주택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등이 가계대출 성장의 제약요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의 은행업종 주가 부진도 이를 일정부분 반영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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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전입과 처분 요건이 세졌다. 무주택자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
재건축 규제도 손질했다. 현장조사와 안전진단 기관 주체를 변경하는 등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본격 시행해 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이 '부담금 폭탄'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법인을 세워 주택을 사는 것은 금지되고, 법인 소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인상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