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與 법사위 강탈 목적은 한명숙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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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목적은 결국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통합당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제헌국회부터 내려온 여야 협치의 전통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을 강탈해 갔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던 민주당은 법사위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목소리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정녕 억울하다면 법률에 따라 조용히 재심을 청구해 그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면 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명숙 구하기가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인가"라며 "한명숙 구하기가 도대체 일하는 국회와 무슨 상관인가. 결국 민주당은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법원과 검찰을 장악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독재를 자행해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20대 국회에서 법사위 통합당 간사를 맡았던 김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제헌국회부터 내려온 여야 협치의 전통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을 강탈해 갔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외치던 민주당은 법사위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한목소리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2015년 국회의원 재직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 전원이 유죄로 인정한 판결에 대해 한 전 총리가 정녕 억울하다면 법률에 따라 조용히 재심을 청구해 그 억울함을 명명백백히 밝혀내면 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앞장서 의혹을 제기하고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명숙 구하기가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인가"라며 "한명숙 구하기가 도대체 일하는 국회와 무슨 상관인가. 결국 민주당은 국민이 우려했던 대로 법원과 검찰을 장악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으려는 불순한 의도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의회 독재를 자행해 대한민국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