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회고록 저지' 트럼프 정부에 맞소송…"표현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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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고록 금지소송 낸 법무부 맞서 워싱턴연방법원에 "기각해달라" 요청
존 볼턴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 출간을 막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의 난맥상과 지도력 부재를 폭로하는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23일(현지시간) 출간하려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미 정부 측과의 갈등이 쌍방의 법정 대결로 비화했다.
19일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볼턴은 자신의 저서 공개를 막아달라고 법무부가 낸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에 전날 밤 요청했다.
볼턴 측은 법원에 낸 서면에서 책 발매를 중단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며 정부가 출간을 막는 것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측 변호사는 "법무부의 시도는 사실상 볼턴의 발언을 억압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은폐하기 위해 고안된 유감스러운 구실"이라며 법무부의 출간 저지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회고록에 국가 기밀 내용이 담겼으며 볼턴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고용될 당시 기밀 누설 금지와 관련해 맺은 계약을 위반했고 그는 정부 차원의 기밀 검토가 끝나기 전에 이를 공개했다며 출간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소송에 더해 볼턴의 회고록이 공개됐을 때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 성격의 긴급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추가로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을 겨냥, 책 출간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워싱턴연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심리를 열어 회고록 출간을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 양측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
볼턴이 트럼프 대통령의 난맥상과 지도력 부재를 폭로하는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23일(현지시간) 출간하려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미 정부 측과의 갈등이 쌍방의 법정 대결로 비화했다.
19일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볼턴은 자신의 저서 공개를 막아달라고 법무부가 낸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에 전날 밤 요청했다.
볼턴 측은 법원에 낸 서면에서 책 발매를 중단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며 정부가 출간을 막는 것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턴 측 변호사는 "법무부의 시도는 사실상 볼턴의 발언을 억압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은폐하기 위해 고안된 유감스러운 구실"이라며 법무부의 출간 저지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는 회고록에 국가 기밀 내용이 담겼으며 볼턴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고용될 당시 기밀 누설 금지와 관련해 맺은 계약을 위반했고 그는 정부 차원의 기밀 검토가 끝나기 전에 이를 공개했다며 출간을 막아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소송에 더해 볼턴의 회고록이 공개됐을 때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 중지를 명하는 가처분 성격의 긴급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추가로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볼턴을 겨냥, 책 출간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오고 있다.
이 사건을 맡은 워싱턴연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심리를 열어 회고록 출간을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 양측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