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언유착' 의혹 전문자문단 회부…채널A 기자 진정 수용

전문가들 불러 '취재 행위의 형사책임' 등 의견 수렴할 듯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채널A 이모(35) 기자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이 기자는 A검사장과 함께 강요미수 등 의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의혹 제보자인 지모(55)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냈다.

대검은 주무 부서와 부장들의 회의 등을 통해 진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이 '언론 취재행위의 법적 한계'라는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검토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소집되는 전문수사자문단에서는 취재 윤리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현직 검사와 대학교수 등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결과는 최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소집이 결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만 있다.

/연합뉴스